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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부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한국은행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조성될 것”이라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빠른 적응력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신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첫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의 보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그는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 채무재조정이 이뤄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면서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1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서울-세종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5.24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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