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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일 세계 환경의 날의 맞아 "정부는 그동안의 무능과 불통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달 10일 박대통령의 '특단 대책' 주문 이후 20여 일만에 급조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불통과 무능으로 일관해오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삶의 질 평가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은 우리니라가 꼴찌를 기록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은 미세하기 그지없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한 부대변인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며 "정확한 분석이 미비하니 근본대책을 세우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대변인은 "그나마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 하지만 신규 발전소 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어 근본적 대책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책도 이미 나와 있는 정책을 재탕삼탕으로 포장해 구태의연할 뿐이다.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논하고 △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자동차 부제 실시 △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출물을 통한 새로운 신산업 육성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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