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3%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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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0.3%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 등을 들었다.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5.1%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제도 확대와 유지(확대 47.8%, 현상유지 37.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3+3년으로 돼 있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3%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응답자 79.3%가 '찬성'을 표했다. 반면 반대는 13.4%에 불과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탈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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