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민주거 TF' "주거 공급·안정·복지 집중 논의"

편집부 / 2016-06-01 15:59:54
윤관석·윤호중·이언주 의원 위원장으로 3개 분야 소위 구성
△ 인사말하는 김상희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산하 '서민주거 티에프(TF)'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주거공급'과 '주거안정', '주거복지' 문제 등을 핵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희 더민주 서민주거 티에프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거공급'과 '주거안정', '주거복지'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세밀하게 검토하고 장하게 추진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선 '주거공급 소위'는 윤관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미재주택 확충과 청년 주거 공급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주거안정 소위'는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 임대차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

마지막 '주거복지 소위'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원도심 내 노후 아파트 개선 지원 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이언주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데 (18대, 19대에는) 주장했던 정책들이 전혀 관철이 안됐다"며 "이번에 주거 안정, 전월세문제, 주택임대차 문제 등 많은 논의 있었던 만큼 쉽게 공감대 형성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당내 합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18대 때부터 이야기 됐었고 당론으로 추진 해왔던 문제:라며 "당에서 별로 이견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국민연금 기금 활용 문제를 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임대차 관계 정상화 두 부분을 당론으로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라 못 박았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김 의원은 "좀 더 이야기 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던 서울과 인천에서 유의미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선 민간리츠로 주택을 건설해 지방정책에서 서민중심 뉴스테이를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라 평가했다.

이어 "다음 주에 (인천시장이었던) 송영길 의원과 변창흠 SH 사장을 모셔 서울과 인천의 서민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더민주 '서민주거 티에프'는 총 23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김상희 의원이 단장을, 유동수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외에도 원혜영, 조정식, 민병두, 백재현, 윤호중, 이찬열, 민홍철, 윤관석, 이언주, 이학영, 김병욱,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송기현, 임종성, 최인호 의원들이 참여했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서민 주거 TF 단장이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서민주거TF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01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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