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 없다…"산업 영향, 사회적합의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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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경유값 인상 등 ‘꼼수증세’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미세먼지 대책 중 경유가격 조정만 핵심이슈로 바라보는 세간의 관심 때문이다. 경유·휘발유값 격차 줄이기만 중요한 해결수단의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방지 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대책을 상대가격 조정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대책이 단순히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기재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경유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경유차를 줄이자는 안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다른부처는 산업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와 증세 논란에 따른 비난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로서는 6월 중 관련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하는 처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주먹구구식 해법을 여론에 흘려 간을 보고 있다는 안팎의 시각도 나온다.
최상목 차관은 이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세먼지 대책-상대가격 조정’으로만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경유가격 인상은) 환경 문제도 있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자본확충펀드의 규모, 운영기관, 회수방법 등을 합의 중”이라며 “속도감 있게 조율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상목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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