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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언론사에 등급을 매긴 후 특정 언론사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언론에 집중된 정부의 언론대응이 '편향·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은지 10개월만의 일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공개 문건인 '2016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에는 △배점이 높은 주요매체를 중심으로 국정홍보과제 집중 홍보 △배점이 높은 주요언론(조·중·동, 공중파 3사)에 기획방송 및 기고, 기획기사 게재를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매년 실시되는 정부업무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문건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차관·장관 등의 결재를 거쳤다.
'배점이 높은'이라는 표현은 법무부 뿐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이 유사한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보수 언론에 집중된 정부의 언론대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에 '인터넷신문·통신 보도실적 범위'라는 자료를 통지하면서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은 보도실적에서 제외하고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예시로 작성된 문서로 각 기관에 참고용으로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공개 문건이 직원의 실수로 공개됐다"면서 "실무자의 아이디어를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한 것이고 공식 문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껏 언론홍보에 차등을 둔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업무평가는 매년 42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실시되며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기관별로 부여되는 3단계 등급에서 법무부는 지난해 '보통' 평가를 받았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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