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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8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1일 "왜 우리나라는 투자자금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고 빚까지 얻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 뒤에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정부 관료들, 공무원들의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8차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 스타트업계의 가장 큰 차이를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구조가 갖춰져있는가의 문제'로 보고 "우리나라는 투자자금이 아니라 자금을 빌려서 하고, 그러다보면 보증을 서야 한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서다보니 회사가 망하면 회사 빚이 100% 개인 빚으로 돌아와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도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 그룹마다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SI(시스템 통합)가 있다보니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쪼개서 자기 수요를 충족하는 내부거래에 만족하고 있다"며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안 대표는 "현재 정부 정책 중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점은 창업 투자에만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재도전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본질적 부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서 정책적으로 (스타트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재도전할 수 있게 하도록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국민의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90분가량 진행된 워크숍에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국민의당 의원 38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스타트업 붐을 비교, 분석하는 강연을 펼쳤다.
임 센터장은 한국과 미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비교하며 "한국은 모든 곳에 규제를 촘촘히 만들고 규정되지 않은 곳은 다 불법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는 식이라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한편 "스타트업이 자꾸 어린아이 취급되고 그러다보니 스타트업이 의존성이 생겨 정부 지원으로만 가는 기업이 나오고, 결국은 좀비기업이 된다"고 짚었다.
임 센터장은 그러면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일본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이 IT산업에 진출, 적극 투자하도록 법을 바꾸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8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안철수(오른쪽 두번째) 상임공동대표와 강연자로 나선 임정욱(왼쪽 두번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대화하고 있다. 2016.05.3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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