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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출석한 이재명 시장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법과 상식은 무너지고 지배자의 일방적 통치만 남았습니다. 더이상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무슨 짓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중단 없는 지방재청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해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전환된 재원을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는 행자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와 관련해 2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등 정부부담을 지방에 4조7000억원이나 떠넘긴 정부가 뜬금없이 경기도 6개시(고양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과천) 500만명이 내는 지방세 5000억원을 내년부터 다른 지방에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5000억원을 200여개 다른 지방에 나눠준들 푼돈이라 언발에 오줌누기지만, 6개 도시는 모든 독자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고양, 과천 등 3개 도시는 아예 정부보조단체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방에 떠넘기고,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죽이면서 자치단체끼리 또는 야권끼리 싸움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재정 악화는 정부책임이니 정부계획대로 정부 돈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간 차등을 해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라며 "지방자치 말살에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2015.09.1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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