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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재가동은 언제?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약 5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 회의를 열고 "지원 대책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성공단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통일부가 발표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지 292건, 총 1900억원을 신규로 대출하고 기존대출 192건 총 1738억원의 상황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76개 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2319억원을 지급했다.
또 250건의 국세지방세 583억원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했고 8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했다.
정부가 총 303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었는데 전문획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82%인 777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투자자산이 508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동자산은 1917억원, 기타 위약금 및 개성 현지 미수금은 774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선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업체도 일정수준 지원할 방침이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원율 90%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한도는 7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한도는 35억원으로 정했다.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선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 기존 지원율 70%,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한도는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개성공단 주재원에게는 근로자 월임금의 6개월치를 지급하되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을 지급키로 했다.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약 5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공동경비구역(JSA) 오울렛 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의 모습. 2016.05.12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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