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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선거여론조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개선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을 비롯해 언론,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밭은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공해'로 치부될 정도로 유권자에게 불편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이 없는 여론조사' '예측실패 대참사' '여론조사 무용론' 평가를 받았다"고 진단했다.
윤 사무국장은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 난립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집들 부재와 조사방법의 엄밀성 부족, 유권자에게 정확한 보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언론사의 경마식 보도관행 등이 여론조사의 불신 이유"라고 분석했다.
윤 사무국장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 실시 △안심번호 적용범위 확대 △응답률 10% 미만의 선거여론조사 공표 제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 제한규정 축소 또는 폐지 △여론조사기관 '삼진아웃' 퇴출제 실시 △여론조사 관련 자료 등록의무 부여 등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윤 사무국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 유리하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마음 놓고 선거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의적절한 때 공청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여론조사는 제대로 잘 이뤄지면 정화한 예측이 가능한 과학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그러지 못해 과학은커녕 돌팔이 수준으로 부실하다"며 현 여론조사의 문제점를 지적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도 "발제자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면 떳다방같은 업체 난립을 막고 불법 여론조사기관을 퇴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입장벽을 소수 여론조사기관이 장악하면 큰 문제 발생하는 건 고려해야 한다"며 "등록제든 인증제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중앙선관위가 인증 권한을 갖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며 인증제 혹은 등록제 도입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외 안심번호 적용 범위 확대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제한 규정 축소 폐지에 대해 성한용 선임기자는 "적절한 의견"이라 평가했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 팀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점심이의원회 사무국장, 손병권 중앙대 교수,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 2016.05.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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