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문가 "경유값 인상뿐 아니라 다른 대책도 병행돼야"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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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추진이 거론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차량의 사용 비율을 줄이기 위한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 24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터 합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나 경유값 인상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국내 미세먼지 기승…WHO 권고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
26일 서울시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06㎍/㎥을 기록했다. 이는 현행 대기 환경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쁨' 단계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미세먼지(PM10) 예측 농도에 따라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나쁨(151㎍/㎥ 이상)으로 나뉜다.
이달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던 날은 총 나흘이었다. 5월 하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일 강동구와 성북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 수준에 가까운 148㎍/㎥과 144㎍/㎥까지 치솟았다. 도봉구에서는 오전 3시 한때 371㎍/㎥을 기록하기도 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 상황 또한 좋지 않다. 25일 서울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부 일평균 기준인 50㎍/㎥를 뛰어넘는 61㎍/㎥을 기록했다. 26일에는 71㎍/㎥까지 올랐다.
국내 기준이 아닌 세계WHO 기준을 적용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의 권고치를 일평균 50㎍/㎥ 이하,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일평균 25㎍/㎥ 이하로 두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5월 한 달간 서울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 이상을 기록한 날은 총 12일이다.
◆ 미세먼지 종합적 대책 위해선 다각도 접근 필요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값을 올리는 대책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경유차량이 서울 도심에서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차이가 있다"며 "서울과 같은 도심은 공장이 없이 때문에 경유차량이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이지만, 충남.전남 등 지방은 제조 공장이나 발전소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0~40%가 자동차, 특히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를 내뿜는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경유 시외버스 1700여대를 천연압축가스(CNG) 버스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미세먼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유값 인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사과,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 등 다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경유차 가격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차량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제도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이미 2015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것을 막고 있다"며 "단순히 경유값만 올린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개인소비자들에게만 떠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 전문가들은 석탄연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운동연합이 201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연료 66.7%, 경유 19.3% 등 이 두 연료에서 86%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초미세먼지 피해가 국내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려는 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3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총 20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대책 서로 미루는 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유값을 올리는 미세먼지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 때문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올리겠다고 하자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서 이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미세먼지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관계부처 차관 회의가 지난 25일 돌연 무기한 연기됐다. 사실상 미세먼지 대책이 논의될 수 있었던 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앞서 환경부는 5월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6월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유세 인상뿐만 아니라 다각도적인 점검을 통해 다른 나라처럼 경유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50㎍/㎥)과 한국 환경기준(100㎍/㎥)이 두 배 나 차이나 한국 미세먼지 기준 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5월 27일 기준 서울시 하루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02㎍/㎥로 측정됐다.2016.05.27 이희정 기자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원들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 초과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19 이승배 기자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그린피스 회원들이 충남지역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6.03.03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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