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강화·온라인상 성적 갈등 신고 창구 마련·CCTV 설치 등 예방 대책<br />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 대책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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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관련, 여성안전 대책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음 주 초로 예정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 전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중증 정신질환인데 의학명으로는 조현병이라고 한다"며 "치료만 받으면, 약을 계속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계속 관리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대책도 그런 쪽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예방 대책으로 △사각지대 순찰 강화 △온라인상 성적 갈등 신고 창구 마련 △CCTV 추가 설치 △여성안전 인증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여성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화장실, 식당 같은 데에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다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인증제를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행정입원명령 실효적 방안 강구 △사회복지시설 확충 △보호관제도 도입 △치료 명령제 실시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소개하며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를 적극 도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조현병 환자분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번 시도해보겠다. 행정부 측에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재소 중에는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데 출소를 하고나면 보호관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가보다"며 "만기 출소된 분들의 보호관찰이 제대로 지켜지고 부족한 게 없는지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광림 의장은 이번 사건이 성별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토론자 분들은 갈등 쪽 보다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예방, 관리 이런 쪽 이야기가 많았다"며 "강은희 장관께서 대책도 중요하지만 일어난 이후의 남녀 갈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 나갈 관리방법이 중요하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은 얘기 안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혐오사이트와 관련 "법적검토라기보다는 경찰에 담당 창구를 명확히 해서 혼선 없이 신고가 되면 바로 담당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수연 위원이 법적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지만 답이나 법적 대처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은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명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개별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범죄에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자가 조현병이라 보는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여성혐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과 대책을 맞춘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게 경찰의 치안활동이나 치안 시설, CCTV 작동 안 되는 것, 이런 거 제대로 보완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6월1일 총리 주재 법질서장관회의에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강남역 사건현장에 직접 가서 놀랐던 점은 환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범지대가 아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상가지역"이라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희생자가 될 수 있지 않나.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명수‧박인숙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과 정부 측 강은희 여가부 장관, 이창재 법무부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등, 외부 전문가로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인기 계요병원 의료부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서울=포커스뉴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대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05.26 김흥구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김광림(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강은희(오른쪽) 여성가족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대책간담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2016.05.26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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