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지침으로 인한 실질적 위협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11개 주 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에 반대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3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성전환 한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는 연방 정부 교육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지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성전환자가 출생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법무부가 '시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 마련됐다.
텍사스, 앨라배마,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메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니지아, 위스콘신, 조지아 등 11개 주는 이 지침에 대항해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직장과 학교를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위한 연구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의회와 개별 주의 결정에 달린 사안까지 침범해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주는 텍사스다. 텍사스는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 지원금 100억 달러(약 12조 원)를 잃을 상황에 놓여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는 학교의 성전환자 관련 정책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이 어떻게 미국 헌법을 짓밟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BBC 보도에 다르면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소송 관련 모임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이 지침은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느껴진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학부모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며 연방 정부에 대치하는 주를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72년에 제정된 성차별 금지법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 지침으로 인한 다른 실질적인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 "미국 학교에는 차별에 대한 어떤 여지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미국 11개 주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에 반대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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