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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다.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병역특례제도 운영에 대해선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항구화'를 원했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았고,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이 뒤를 이었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선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았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됐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제조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8%)이 대기업(1.9%) 대비 3배 이상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작스럽게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 향후 운영의견.(단위·%)<자료제공=중기중앙회>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향후 운영의견.(단위·%)<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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