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교육서비스 4년 연속 전국 평균 미달
 |
| △ 제목_없음-1.jpg |
(서울=포커스뉴스) 농어촌 지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 체계가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별 교육 서비스 수준을 보면 전남, 경북, 충남, 제주 등은 전국 평균에서 하위 50% 수준인 '양호' 등급을 받았다.
특히 평가에 반영된 장애 고등학생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비율이 전남은 4년, 제주는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쳐 장애 학생의 사회진출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경북 지역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수준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1인당 장애연금 및 수당, 자립 및 창업 자금 대여 비율 등 장애인들의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 전국 평균인 52.78점에서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최근 3~4년간 지속적으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지방 재정구조의 특성과 장애 복지 시설 부족,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애 인구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간 장애인 교육 복지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 경우 장애인 교육분야에서 4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아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연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복지와 교육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총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각 지자체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분석을 진행했다.
지역별 교육수준은 고등부 장애학생 졸업 후 취업비율,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 1인당 예산액,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담당 교원 수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됐다.
복지수준은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 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됐다.<사진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