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제 근거 없다 밝힌데 대해 “무책임한 처사” 비판
 |
| △ 2016051900142007301_1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단체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제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차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연합은 “최근 판매된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3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814대 판매차량 리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대책의 전부”라고 목소리 높였다.
환경연합은 정부의 잘못된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경유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다”며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배출기준치 초과 경유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359g/㎞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가 판매돼 9217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가 팔려 5만3139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원들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 초과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19 이승배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