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두뇌 징집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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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새누리당 서상기-송희경 |
(서울=포커스뉴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방부에서 준비 중인 이공계 대체복구 폐지 계획에 대해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발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서 이같이 밝히며 "과학기술계는 엄청난 낭패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대학을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기지로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국방부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되살리고, 우수인재 해외 유출을 불어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며 "만약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체복무 폐지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방부는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2019년부터 선발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어 대체복무를 준비해온 고급 두뇌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해마다 심화되는 과학기술계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북한은 첨단무기개발로 날이 갈수록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첨단두뇌 징집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전략"이라며 국방력을 단순히 병력의 숫자로 채우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겨우 이공계 기피현상이 회복되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계가 동참하는 당정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서상기(오른쪽) 새누리당 의원과 송희경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가 준비 중인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과 관련 현장의견 청취 및 당·정간 논의 필요성 등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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