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TF도 구성해 올해까지 마무리<br />
금융위 및 유관기관 보험사 실손 통계 구축<br />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비급여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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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518_실손보험_정책협의회_01.jpg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올해 들어 보험사가 손해율을 근거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자, 비판적인 여론이 지속돼서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이 참석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선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선 보험료 인상 근거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치료 탓이라고 강력히 주장해와서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일부 항목을 보장해줬다. 그런데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장금이 많아져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만약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각 부처 간 합의가 진행되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근거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는 7월 초까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한 뒤, 실무자 전담반(TF)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12월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 실손의료보험 상품 분석
비급여 항목에 대해 조사하기 전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에서 팔던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2006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제3보험'으로 분류됐으며, 생명보험사에서도 특약 형태로 팔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가입 초기와 다르게 입원 보장까지 실손의료보험에 담아, 보험의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졌다. 보장 범위를 제한했지만 보험금 지급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 범위를 고려한 적정 위험률, 이를 반영한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항목 확대 및 코드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위원회는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 비급여 항목 확대 시 건보재단 재정 건전성을 엄격히 뜯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감소하고 있고, 의료비의 급증 원인으로 비급여 항목이 꼽히고 있어서다. 건강보험공단의 보장률 조사에 따르면 2009년 65%였던 보장률은 2010년(63.6%) 2011년(63.0%) 2012년(62.5%) 2013년(62.0%) 로 감소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급증하는 의료비의 원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급여 의료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지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도 "비급여 항목 공지를 확대하고 코드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등 요율 산출
보험개발원 등 유관 기관은 상품 분석과 동시에 통계 작업 착수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성별, 나이, 지급액수 등을 통계화해야 추후 보험료율 산정이 가능해서다. 특히 도수치료와 신경성형술, 고주파 열치료술, 각종 주사 등 고가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통계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은 "밑그림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상품 구성에 따른 보험료율이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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