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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신동현 기자] 국방부가 현역이나 보충역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인력으로 근무하게 하는 병역특례제도를 오는 2023년에 폐지하기로 하자 산업기능요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도는 2014년 폐지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2015년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배정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과 연구인력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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