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추진
(서울=포커스뉴스)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 주재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실손의료보험과 연관된 부처와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이 구성된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료의 급등과 비급여 부문 과잉 진료 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계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진료비 코드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했는데, 비급여 부문의 진료가 남발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사의 수지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보험사는 손해율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손의료보험료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도 해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돼 보험료가 급등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수년 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해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며 "일부 소비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며 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요새 논란이 된 비급여 도수 치료 보험금 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