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포커스4·13人] 새누리 ′경제브레인′ 김종석 ＂집토끼 가출…민생 우선＂

△ 김종석 당선인, 겸손한 자세로

(서울=포커스뉴스) "규제 개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규제를 풀자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나 환경을 희생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여연)을 맡고 있는 김종석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진행된 <포커스뉴스>와의 심층인터뷰에서 경제학 입문서로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경제학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인터뷰 내내 여유있는 웃음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던 김 당선인은 규제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이며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종석 당선인은 "규제의 문제는 양(量)의 문제가 아니라 질(質)의 문제"라며 "우릴 피곤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것이 불량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옥시(Oxy)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규제 개혁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경우 규제에 구멍이 뚤렸던 것"이라며 "국회나 정부나 규제를 만들때 졸속으로 불량규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규제·제도를 만들 때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규제나 제도와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이나 총선 결과 등에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를 이끄는 '브레인'답게 거침없이 답변을 쏟아냈다.

다음은 김종석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국회에 첫 입성했다. 포부는?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온 지 거의 1년이 됐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 해오던 일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매일 출근하고 공약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당의 행사에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변화는 아니다. 제가 경제학자로 한 40년 동안 공부했는데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4년을 나라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법을 만들면 못하는게 없다는 뜻의 '입법만능론'을 견제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맞다. 나는 경제학자다. 그 중에서도 규제경제학과 산업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 사이의 여러 현상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대개 사람들은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는데,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학계에서는 이미 정부 실패에 대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다. 특히 정부만능주의, 입법만능주의에 대한 확신이 많은 데가 입법부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정부 실패의 가능성,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봐 온 사람으로서 입법 과정에서 과잉 입법이랄까 또는 입법 실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입법이 만능이라는 식의 인식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고위 회의에서도 노동4법만 통과시켜주면 일자리가 몇 만개씩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당보다 야당이 더 심하다. 여당은 집권당,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뭘 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야당의 공약이나 정책 제안을 보면 제가 우려했던 입법만능주의가 두드러진다. 입법만능주의의 또다른 측면이 포퓰리즘이다. 비정규직을 불법화하면 비정규직이 없어지나? 차라리 실업을 불법화하면 완전 고용이 되나? 그렇지 않다.

야당의원들이 발의했다가 큰 물의를 빚은 '면세점 5년 한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법만능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다. 법 이전에 어떤 경제논리 또는 국민의 현실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김영란법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착하게 살자'는 것과 '착하게 되느냐'는 건 다른 이야긴데 착하게 살자고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다 착하게 되나? 그건 아니다. 그런걸 이야기 하는 것이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제가 대학(홍익대)에 있을 때,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도와서 '규제개혁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김광림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153명 전체가 서명한 법안이 19대 국회 때 발의가 됐는데 이상하게 관심이 멀어져서 19대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된다.
저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법에 제 이름을 실어서 제 1호 법안으로 제안했으면 한다. 맑고 투명한 규제, 국민이 지키기 쉬운 규제, 이런 것을 통해 국가 경쟁력도 살릴 수 있고 부정부패도 일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혁과제가 그동안 겉돌고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의 경험을 국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다른 초선의원보다 1년 먼저 학습을 시작했다. 최고위원회의도 들어가고 중진회의도 들어가고 정책위원회도 계속 참여했다. 밖에서 볼 때보다 국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와서 보니 하나하나가 그렇게 쉬운 일이 없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국정의 엄중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다.

-1년간 여의도연구원장하시면서 바라본 정치권 모습은.

▲밖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놀고 먹는것 같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치라는 과정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생각을 조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고 우리 국론을 형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부정적인 관점에서 나도 이제 '한통속'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이해하는 편으로 변했다고 봐도 좋다.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보면 아쉬웠던 점은.

▲아쉬운 것이 많다. 우리 사회 전반도 그렇지만 정치권도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자기 주장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투영해서 최대의 공공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연습이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다.
20대 국회는 특히 여소야대가 됐으니 어느 정파도 과거와 같이 밀어붙이기, 발목잡기, 떼쓰기 이런 건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 구도하에서 오히려 타협과 토론의 문화가 자리잡게 됐으면 좋겠다.

-김무성 전 대표가 십고초려했다고 들었다. 어떤 인연이 있나?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예전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분이 여연원장 후보를 물색할 때 저를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몇 번 보셨다더라. 저를 좋게 봐준 것. 그래서 나름대로 배경 체크를 하고 연락을 줬다. 그 과정에서는 다른 당직자나 대통령실과도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부터 바로 수락하셨나

▲아니다. 그래서 십고초려 삼고초려 얘기가 나오는 것. 저는 학계에서 또 시민단체(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양했고 과중한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너무 원장 공백이 길어지고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어서 연구원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제 임무로 알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연구원을 많이 개혁했다.
한 10개월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연구원장은 당연히 정치하는 거다. 국회의원 하는거다' 그러시더라. 나는 원래 올 때부터 관심없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분으로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된 것이다.

요즘은 김무성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자숙 모드로 들어가서 일부러 연락드릴 일은 안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원내지도부인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소통한다. 총선 후 혼란스러울 때도 여연은 계속해서 기능해왔다. 주간 정책이슈브리프를 만들고 계간지도 만들고 정책 세미나도 하고, 그 결과물은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있다.

-여론조사나 총선 예측 결과가 많이 틀렸는데

▲언론도 많이 틀렸고, 여연도 틀렸다. 사실 우리는 4월 첫째주부터 알고 있었다. 125석 정도…. 우세·경합우세·경합열세·열세 이렇게 나눴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하면 125석까지 내려갈 수 있다. 중립적인 가정해도 150석을 넘기 어렵다는 것은 4월 첫째주부터 내부적으로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도 145석 될지 모른다고 했던 것이 우리는 사실 알고 한건데 언론에서는 계속 엄살이라고 했다. 언론사 발표는 160석 이렇게 나오니까 엄살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긴장했고, 선거 임박해서는 지지층에게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반성과 화합의 모드로 총선 전략을 바꿨던 것이다. 그게 잘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

-계파갈등이나 공천갈등 말고 총선 참패에 또다른 원인이 있다면

▲이번 총선 결과는 '집토끼 가출사건'이다. 우리 지지층이 무너진 것이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좌경화 했다거나 좌클릭해서 우리 노선이 버림 받았다면 이건 아주 충격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 지지층이 투표 안한게 가장 큰 이유다. 그게 총선 패배 이유고, 그 이유는 공천과정의 실망감이 가장 컸다. 그건 총선 전부터 알고 있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야당이 경제를 문제 삼았을 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대안 제시를 못했던 게 한 이유라고 본다. 새누리당이 계파를 청산하고 진정성있게, 국민들이 보기에 더이상 이제 그런 논쟁없다는 정도까지 가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민생과 경제 회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 과거와 같은 지지기반이 다시 회복되리라 믿는다.


-김영란법이 내수에 충격을 안길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는 규제전문가로서 이 법의 문제점은 지나친 이상론이라는 것이다. 3만원 이상의 밥을 먹으면 그게 뇌물인가? 뇌물의 정의와 3만원 5만원 10만원이라는 가격 기준이 맞지 않다. 법이 지향하는 것은 뇌물이 없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건데 과연 그걸 지향하는 수단이 3만원 5만원 10만원이라는 숫자로 달성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이렇게 이상론에 치우친 법들이 대개의 경우 사문화된다.

그게 오히려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법을 지킨 사람이 바보가 되기 때문이다. 또 단속을 해도 '왜 나만 잡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현실 수용 능력, 그리고 실지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도 국회도 제도나 법을 만들때 그런 측면을 너무 간과한거 같다. 제가 일생 공부한게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김영란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뇌물이 뭐냐에 대해 분명히 정의해야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 고용된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뇌물이다. 그런건 막아야한다. 그런데 이 법은 어린이집 원장부터 사립학교 교사, 병원장까지 다 포함시킨다. 분명한 과잉 입법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투명한 사회 그리고 공무원들의 부패 청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규제혁파·개혁론자인데,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규제가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거 아닌가?

▲그렇다. 규제 개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나 환경을 희생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까 김영란법을 예로 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자는 것이다. 엉터리로 구멍이 뻥뻥 뚫린 규제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서 아무도 안지키는 규제도 문제가 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 규제에 구멍이 뚫렸던 것이다. 규제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량규제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규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고 우릴 피곤하게 하고 부정부패 만연하게 하는 것은 불량규제다. 그래서 규제의 품질을 높이자. 그래서 제가 규제개혁특별법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규제 품질을 좀 관리 강화하자는 것이다.

-가습기 사건으로 범위를 좀 좁히면 문제가 어디에 있나?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다. 제조물 허가가 날 때부터 유통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갔고, 소비자에게 위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시스템 디자인을 잘못한 것이다. 공무원, 전문가들이라는게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이 화두다. 정치권의 역할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 따로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항상 정치권이 개입하다보니 공무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위축이 된다. 그러니 하다 말고 안하니만 못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선례가 과거에 많이 있다. 저축은행, 외환위기 모두 그랬다.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게 좋다.

항상 문제는 정치권이 사후에 잘못 됐다고 트집을 잡는 것이다. 사람은 합리적으로, 안하면 그만이다. 안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도 10년이 넘은 문제가 질질 끄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할 일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해라. 여기까지는 면책을 해주마 하는 가이드라인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잘되든 안되든 열심히 할 것 아니냐. 항상 문제는 은행장이든 공무원이든 청문회 걱정하잖느냐. 그래서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런걸 해줘야 한다.

또 하나는 고용문제다. 사회적 안전망. 이거야말로 정치권의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을 우려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늘 그랬다. 근데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정치권도 여야가 합의 했으니 고용문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보호해줘야 한다.

-모든 사람의 직장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

▲정답은 나와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 평생 고용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잘되는 기업도 있고 못되는 기업도 수시로 있으니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새로 얻을 수도 있다. 이 순환과정을 쉽게 해주면 고용에 대한 공포가 없을 것이다.

이게 미흡하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직장에 매달리는 것이다. 직장 폐쇄하면 안된다 직장 망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대우조선 망하면 안된다. 그래서 대우조선을 계속 살렸다. 그래서 어디가 피해를 봤나?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아니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고용시장에 유연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들어오는 노동력과 나가는 노동력, 자리를 이전하는 노동력을 쉽게 해주면 그게 네덜란드 모델이고 선진국 모델이다. 같은 유럽연합(EU)이지만 노동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독일은 5%실업이고 프랑스는 10%실업이잖느냐. 그 동안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놓고 합리적으로 얘기했다. 야당은 그 뻔한 객관적 증거를 외면하고 계속 정략적으로 정부 여당 흠집내기 몰입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고용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다. 빨리 열린 마음으로 노동 개혁을 해야한다.

-쉬운 해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쉬운 고용, 쉬운 취업이라는 말을 쓴다. 지금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노동개혁은 쉬운 취업을 위한 것이지 쉬운 해고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학을 원론이라도 들은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그게 다 같은 얘기다. 왜 기업들이 사람을 안쓰나. 일거리가 많아지면 어느 회사나 사람을 뽑아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장시간 노동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실업자는 넘치는데 세계에서 최장 노동시간을 가진 이상한 나라가 된 것 아니냐. 이걸 바꾸자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제가 볼 땐 강성노조에게 볼모로 잡혀서 그렇다. 합리적인 토론이 안되는 것이다.

-선결 문제가 사회안전망 확충 아닌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괜찮다. 애를 낳으면 바로 구청에서 돈이 나온다. 아빠 소득과 무관하다. 그리고 베이비시터, 미국은 다 대학생 아르바이트하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대준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다. 물론 복지는 더 해야한다. 문제는 돈이 한없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제 복지 정책의 포커스를 진짜 어려운 사람, 우리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가야한다. 지금 한번 보라. 전혀 도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게 하위 70%에 지금 20만원 주잖느냐. 우선 하위 70%란 말도 이상하거니와, 그걸 30만원 준다고 했다. 그 바람에 우리 지지층이 왕창 무너졌다.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 안된다. 오히려 하위 30%를 40만원씩 주는게 맞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화두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주주, 경영진, 근로자, 산업은행도 손실분담도 해야 하는데 산업은행이 부담하면 부실은행이 된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야 한다. 그걸 공적자금이라고 하는데 공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니면 국가 부채, 아니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주자는 것이다. 이게 한국판 양적완화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고, 국가 부채 늘어나는 것은 복지제도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양적완화를 하면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무슨 부담이 되나?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거 아니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1석 2조라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디플레이션 하향 압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세금을 더 걷거나 예산을 더 지출하거나 국가 부채를 늘이는 것보다 덜 나쁜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세 가지 방법 다 나쁜 것이다. 안하면 좋다. 덜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은

▲안해도 된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 아주 편리하다. 한 번에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이 하듯이 산업은행에 그냥 출자하면 된다. 처음 우리 아이디어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기업은 '한번 어렵다, 부실이다'라는 소문이 나면 멀쩡한 기업도 넘어간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사실상 부도상태다. 누가 오더를 할 것이며 누가 융자를 해주겠나. 이렇게 된 이상 하루가 급하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잘못하면 바로 그냥 파산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은행법이라든가 이거는 한국은행이 이런 역할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는 것이고, 의사결정은 당연히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다. 그게 왜 독립성 침해냐. 한 번도 한국은행에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다

-정치권이 말하면 압력이 들어가지 않나

▲정치권은 그게 당연한 권리다. 물론 정치권이나 장관이 강하게 말하면 간섭이 된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권은 여전히 한국은행에 있다. 독립성이랑 아무 상관없다.(서울=포커스뉴스) 김종석 새누리당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05.13 강진형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석 새누리당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2016.05.13 강진형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석 새누리당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2016.05.13 강진형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석 새누리당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2016.05.13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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