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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 강화하라! |
(서울=포커스뉴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안이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임위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영리화 반대, 의료공공성 원칙 고수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해당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합의해줌으로써 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현재 법사위에 넘겨진 상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료 법인이 인수·합병 발판으로 영리활동을 함으로써 '체인 병원'등 의료 영리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료사업의 공익성, 비영리성을 이유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돼 있다.
민주노총은 또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의료 공공성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반대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라"고 촉구했다.(서울=포커스뉴스) 2일 오후 용산구 청파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 조합원들이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강화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5.09.02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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