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세퓨 전 대표 등 구속…속도내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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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주 법조계는 전국민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공방을 벌였던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됐고 ‘검찰 특수통’으로 손꼽히던 홍만표 변호사는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제조업체 관계자가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두 사건을 정리했다.
◆전관 변호사의 몰락…'정운호 게이트' 그 파장은?
말 그대로 몰락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주위 평판이 좋은 편이었다.
지난 2007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대법원이 발간하는 월간지 선정 문예상 대상을 수상해 이른바 ‘문학 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그가 법복을 벗은 것은 2014년 2월이다. 가정사를 이유로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자리를 내려놓고 변호사로 전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수임료의 여왕’이라는 오명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는 없었다.
최 변호사에 대한 거액 수임료 논란은 지난달 불거졌다.
정 대표와 수임료 반환을 두고 폭행시비에 휘말리면서 수임료 규모가 50억원이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 대표 뿐 아니라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도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 출신임을 이용한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한 최 변호사가 H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2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심모 부장검사에게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원과 검찰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결국 50억원씩 100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법조계 전방위 로비에 사용했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13일 최 변호사를 구속했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법조인이 된 셈이다.
정 대표와 최 변호사의 수임료 공방 과정에서 또다른 전관 변호사도 등장했다.
손에 꼽히는 ‘특수통’ 홍만표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홍 변호사는 평검사때 특수1,2,3부를 모두 거친 것은 물론이고 대검 중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수사기획관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사건, 박연차 게이트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건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내에서 홍 변호사를 향한 신임은 남달랐다.
검찰 조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를 향한 질타는 찾아볼 수 없고 박수만이 가득했을 정도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검찰 근무 당시 형성된 인맥을 중심으로 각종 변론을 대거 수임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 공식 자료 등에 따르면 확인된 수입만 91억2000만원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로는 그 규모가 수백억대에 달한다는 의혹도 있다.
결국 검찰은 홍 변호사 역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홍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점차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 끝없이 이어지는 의혹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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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세퓨 전 대표 등 구속…속도내는 수사
‘정운호 게이트’ 못지 않게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타깃이 된 곳은 옥시레킷벤키저였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사망 94명·상해 127명) 총 221명 중 177명(사망 70명·상해 107명)의 피해자를 배출한 최대 가해업체로 손꼽힌다.
그동안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해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을 불러 유해성 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당시 최고경영자로 근무한 인물이다.
그동안 옥시는 “법률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대표가 PHMG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홍보해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와 김씨는 2001년 전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제품의 개발과 제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14일 구속을 결정했다.
옥시 뿐이 아니다.
유해 살균제 중 하나로 지목된 세퓨 제조·판매업체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 역시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세퓨 전 대표 오씨의 경우 PHMG보도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원료로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국내외 논문 등을 토대로 직접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세퓨 가습기 살균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판매됐고 1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낸 업체다.
△검찰,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재소환…금주 중 영장 청구(포커스뉴스 5월 9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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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세퓨 전 대표 등 4명…구속영장 청구(포커스뉴스 5월 11일 보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세퓨 전 대표 등 4명…'구속'(포커스뉴스 5월 14일 보도)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김경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5.1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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