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법 처리 재차 촉구한 박 대통령…반대한 巨野<br />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키로<br />
與 "협치 가능성 확인" 만족 – 野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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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회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3당의 김광림·변재일·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25분까지 85분간 청와대에서 회동을 진행했고 이후 청와대와 각당 원내대표가 회동 성과 등의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회동 테이블에는 대통령-여야 대표의 정례회동, 정무장관직 신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의 정치분야부터 경제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경제분야, 세월호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사회 분야 등을 넘나드는 등 다양한 주제가 올라왔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서로간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여소야대 정국 이후의 첫 번째 회동이라는 점에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 정치분야, 대통령·3당 대표 회동 정례화…정무장관직 신설 검토키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3당 대표 회동의 1분기 1회 정례화' 등 6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3당 대표 회동의 1분기 1회 정례화 △안보 상황과 관련된 정보 공유 확대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보훈처 검토 지시 △정무장관직 신설 종합 검토 등의 4가지가 정치분야에서 이뤄진 합의사항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3당 대표가 분기당 한번 정도 정례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박 대통령은 즉각 "정례회동을 통해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폭넓은 국정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자"고 화답했다.
다만, 3당 대표가 당 대표인지 원내대표인지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회동 주체에 대해 "당 대표가 될지 원내대표가 될 것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을까"라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무장관직 신설 문제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무장관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3당 체제로 여소야대 정국이 이뤄짐에 따라 국회와 정부, 청와대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야권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기념곡 지정 문제도 진척이 있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국론분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적통을 노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문제로 경쟁을 벌이는 것을 대변하듯 우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모두 박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차례 간곡히 설명 드리고 '이건 대통령께서 선물로 주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남북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북한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면 선제적인 대화 제의와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 경제분야, 기업 구조조정은 이견…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간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했다.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는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했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더민주 측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정례 회동이 성사됨에 따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도 정부와 정치권의 '협치'가 이뤄지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처리를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김광림 새누리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처리를 특별하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민간으로 전파될 수 있다"며 "노동개혁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사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추진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설득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언급했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과정서 광범위한 인권유린, 불법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설령 취지가 좋다 해도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면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했다.
20대 총선 이후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박지원 원내대표가 치고 나갔다.
박 원내대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경제 정책의 실패를 (먼저) 사과하면서 경제위기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노동계가 고통 분담을 하도록 설득하면 국민의당과 국회도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문제는 조선해운 산업이 어려다는 얘기는 서로 나눴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누리과정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금년에는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액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며 "해마다 보육대란이 반복돼 대통령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이 큰 실망하고 있기에 (이제는) 보육대란 끝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2012년 보육대란 때 교육재정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들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진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사회분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조사 '공감대' 형성
이날 회동에선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에 따르면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박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2001년도에 시판을 허용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2006년도에 원인 불명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11년 원인이 밝혀졌고, 검찰이 특별수사팀 구성해서 국민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게다가 이날 회동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가 진상규명하고 대책을 주문하니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거기서 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 "진실규명에 (국정조사가 아닌) 여야정 협의체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들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선체인양 등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단원고 학생 제적처리 방침 철회 방침은 잘못 인정한 것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 활동할 수 있도록 법개정해서 활동 기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을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며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정피아 관피아 문제에 대해선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약속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사실상 낙하산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차단해선 안 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해 채용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반복했다.
이밖에 지카바이러스의 철저한 대처와 법조비리에 대한 지적도 언급됐다.
◆ 회동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은?
이날 회동 직후 청와대와 정치권은 각자의 입장에 입각해 반응을 내놓았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도 그렇고 각당 원내 지도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나눴다. 첫 회동에 이 정도로 큰 진척지 있을 지 몰랐다"면서 박 대통령이 야당의 제안을 많이 수용했음을 부각시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성과있는 대화가 오고갔다"면서 "이번 성과에 크게 만족하면서 협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협치의 첫 무대가 됐다"는 자평도 잊지 않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총평했으며 전체적인 회동 분위기에 대해선 "차분하게 하고 왔다"고 전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선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할 얘긴 다 했고 대통령께서도 할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그런 회동이었다"면서도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견해를 알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브리핑 뒤 기자들이 '(할 말 다 해서) 속 시원한가?'라고 묻자 "박카스 하나 사줄거냐?"라고 반문해 다소 아쉬움이 남은 속내를 은근히 드러내기도 했다.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회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출처=청와대 페이스북>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6.05.13 김흥구 기자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6.05.13 김흥구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6.05.1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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