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연 1.5% <br />
"현 금리수준은 실물 경제 뒷받침에 부족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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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통위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 |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선·해운 등 부실업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책은행 자금지원책으로 자금확충 펀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관련 합의가 마무리됐다는 보도에 대해 "현물출자+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인상이 자금 유출을 유발할 수 있으나 증권투자금 유출은 내외금리차 말고도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선호심리,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 국내 기업의 수익성 여건, 거시 경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를 받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미국 등 통화정책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 유출 우려 등을 짚었다. 이 총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지만 국내 경기가 완만한 개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해 현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짚었다.
5월 기준금리는 연 1.5%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11개월 연속 같은 수준이다. 이번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전원일치로 이뤄졌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10조원 정도의 자금을 구조조정 관련 펀드에 투입했다. 향후 자본확충 펀드를 지원하게 되면 예전 10조원보다 적은 수준일지?
▲자본확충펀드를 확정안으로 염두에 둔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아직 논의 중인 배경에 펀드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등장했다.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하고 산정할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는데 원인은. 미국이 환율보고서 발표하면서 개도국에서의 달러화 약세를 유도했다.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중앙은행 총재로서 환율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동향을 보면 5월 중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3월 이후 빠르게 진행돼온 글로벌 달러 약세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신흥국 통화도 동반 약세를 보여왔다.
-김영란법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 등을 징계하는 법률로 알고 잇다. 9월 시행 예정된 이 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논란이 많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법안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한은도 이 법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법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영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전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 회복을 견인하기 어렵고 효과가 이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신임 금통위원도 이에 동의하는가?
▲'현재의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를 견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통위 판단이 있었다. 이같은 주장은 금통위뿐만 아니라 G20 재무장관회의, IMF 등 국제기구, 학계 등 전문가 그룹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다. 신임 금통위원들도 이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의견?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를 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면서 완화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단 이것이 금리 정책의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 방식으로는 보통주 자비계열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출자 방식보다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책은행의 흡수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보통주 자본비율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물론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는 직접출자가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주자기자본비율과 총자기자본 비율의 제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 한은의 참여방식도 함께 논의를 할 것이라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
- 자본확충펀드 관련, 현물출자 + 자본확충펀드로 사실상 합의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현물출자+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자본확충펀드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방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
-2009년 한은이 산은이 대출해주고 산은이 시중은행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산은이 사실상 지원을 받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간역할 해 줄 곳으로 시중은행 등이 되어야 하는지 한은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등 어떤 스킴을 가졌는지 궁금.
▲다시 말하지만 자본확충펀드는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에 대한 안을 (한은이) 갖고는 잇으나 이게 채택돼도 스킴을 짜는 데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있다. 조선 채무 산정, 펀드 운용 방식, 회수장치 마련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를 협의해서 결론을 내린 뒤 설명하겠다.
-박승 전 총재의 기사를 보면, 조선해운업종은 사양산업이라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 한은이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가진 기관은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대외 여건 관련, 이번달 호주에서는 금리를 내렸고 노무라나 JP모건에서는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 지역 연준 총재들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을 내놨다. 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이게 한은 통화정책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아무래도 통화정책은 금융 상황 등을 보고 해당 국가의 여건에 맞춰 하는 것이기에 이 정책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과 외국의 금리차. 10년물 금리의 경우 내외금리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채권 자금 관련 자본 유출이 어떻게 진행됐다고 보는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한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맞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정책과 1대1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외금리차에 영향을 줘서 채권 자금 유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증권투자금 유출은 내외금리차 말고도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선호심리,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 국내 기업 수익성 여건, 거시 경제 상황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2월에는 자금 유출이 컸으나 같은 달 하순부터는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내외금리차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디멘털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금리를 지원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조심한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이 통화정책의 시그널로 읽히는 것을 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완화의 시그널로 읽히는 것에 주의하겠다는 것인지.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과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을 섞어 썼다. 그러나 이것은 유도했다기보다는 같은 질문을 여러번 반복해서 받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 금리를 인하할 때도 지금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다만 지금 금리 정책은 지금도 완화적인데 더 완화적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과거 금리 인하 시점에서도 당시의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린 것.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정책이 선택적인 부분인지, 병행할 수 있는 안들인지 배제적인지.
▲둘은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은 금리 결정 시 고려대상이다 .
-통방문을 보면 경기 상황에 대해 낙관적.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한달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다. 다만 이 흐름이 계속될지는 지켜보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것이 경기에 미칠 영향.
▲구조조정 속도와 방식에 따른 영향은 면밀히 살피겠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방안과 관련 총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온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자본확충펀드가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길은 무엇.
▲손실 최소화는 중앙은행의 원칙이자 책무. 한국을 보면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로 한정한 것은 이런 최소화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실무진의 협의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국내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이를 경제 리스크로 보기보다는 한은이 제도적 차원을 검토해서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한은에서 이러한 외환 변동성을 관리하는 제도를 고려했는지.
▲금통위원은 문자 그대로 환율의 흐름을 언급한 것 같다. 환율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게 맞다. 그야말로 펀데먼털과 관계없이 일종의 한 방향으로 가는 이례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아제르바이젠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을 두고 중앙은행과 총리가 잘 맞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한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손발이 맞다고 보는가.
▲둘의 만남이 뉴스화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 총리와 총재가 서로 만나 거시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05.13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승범(왼쪽부터), 이일형 신임 위원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05.13 포커스포토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1개월 연속 같은 수준이다.2016.05.13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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