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7개 광역자치단체의 법제협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경기,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법제협력관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협력관 제도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나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및 법제협력관은 법제협력관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지표를 재검토하는 등 자치법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법제협력관은 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 680건을 발굴·정비했고 입법예고된 684건의 자치법규를 사전 검토해 상위법과 충돌 여부 등을 예방했다.
또 수도권 매립지 분쟁 등 중앙과 지방 간 정책갈등 발생 시 입법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제정부 처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의 우수 모델인 법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법제협력관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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