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져 법조계를 뒤흔든 '대전 법조비리'<br />
브로커 개입 법조비리의 시작 '윤상림 게이트'<br />
차관급 부장판사도 피해가지 못한 '김홍수 게이트'
 |
| △ 네이처리퍼블릭 압수수색 중인 검찰 |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전관변호사와 구명 로비 등 법조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까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여)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이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방위적으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비리로 점철된 정운호 게이트와 같이 전관이나 브로커가 개입된 사건은 사실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최초의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의정부 법조비리'부터 대형 법조 브로커 사건으로 부각된 '윤상림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조비리 사건 속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수차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 최초의 대형 법조비리 사건 '의정부 법조비리'
'의정부 법조비리'는 최초의 대형 법조비리이자 가장 대표적인 법조비리 사건이다.
이순호 변호사는 옛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로 지내다 지난 1995년 6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2년6개월 동안 210건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의정부 일대에서 형사 사건을 독식했다.
검찰은 지난 1997년 9월부터 법조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중 이 변호사가 형사 사건의 70%를 싹쓸이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이듬해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던 중 이 변호사가 전현직 판사 15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 판사에 대해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은 대거 정직 등의 징계를 받거나 법원을 떠났고 당시 의정부지원장은 관리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이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경찰 등에게 뇌물은 준 혐의만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대가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이 불거진지 3년여가 지난 2000년 8월에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를 모두 적용해 이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이어 터진 '대전 법조비리'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뒤흔들린 사법계가 가라앉기도 전인 1999년 1월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전 법조비리'가 수면 위로 등장했다.
공개된 대전 이종기 변호사의 장부에는 사건 수임을 위해 현직 판·검사, 법원 직원, 경찰 등 200여명에게 소개비로 건다 20만~300만원씩 건넨 기록이 담겼다.
대전지검은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감찰부도 현지 감찰조사를 진행했고 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사가 모두 25명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품을 받은 검사 25명 중 검사장 2명 등 6명 사표를 수리하고 7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4년 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한 검·경찰 및 법원 직원 등 100여명에게 소개비조로 모두 1억1170만원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02년 3월 이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브로커 개입 법조비리의 시작 '윤상림 게이트'
지난 2005년 발생한 '윤상림 게이트'는 브로커가 개입한 법조비리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당시 윤상림씨는 검찰과 법원 고위 간부, 군 장성, 건설업계까지 두터운 인맥을 가진 법조 브로커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윤씨는 2003년 5월 경찰에게 H 건설업체의 비리 의혹을 제보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뒤 다시 H 건설업체를 찾아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검거 당시 윤씨의 수첩에는 경찰 간부를 비롯해 여러 명의 법조계 인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윤씨가 광범위한 인맥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윤씨의 비리 첩보는 사실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2003년 윤씨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찾아와 특정 인사의 징계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고 자체조사를 벌여 윤씨와 관련된 첩보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2004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첩보를 이첩했지만 검찰은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는 답보 상태를 거듭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05년 9월 윤씨가 경찰 인맥을 이용해 사건 청탁을 했다는 첩보가 대전지검으로부터 전달됐을 때부터다.
검찰은 윤씨가 강원랜드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강원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윤씨가 사용한 수표 980여매를 찾아냈다.
또 윤씨가 H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내면서 체결한 합의각서 등도 입수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의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이 실시됐고 결국 법조계 인사 400여명 등이 연관된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윤씨를 검거한 이후 8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의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했다.
윤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전직 검·경 고위 간부와 대기업 회장 1명 등 일부 관계자만 기소했을 뿐 로비 대상과 배후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심은 "윤씨가 공직자와의 친분을 범죄에 악용해 수사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12억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빌미를 제공한 법조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씨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08년 2월 대법원이 윤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윤상림 게이트는 결국 일단락됐다.
◆ 차관급 부장판사도 피해가지 못한 '김홍수 게이트'
'김홍수 게이트'는 법조비리 사건으로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한꺼번에 적발된 초유의 사건이다.
김홍수씨는 이란산 카페 및 가구 수입업자로 지난 2005년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이다.
김씨는 2006년 법조계의 치부를 폭로하면서 김홍수 게이트가 불거졌다.
김씨의 폭록에서 당시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광 검사, 민오기 총경 등이 돈을 받고 재판이나 사건 처리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조 부장판사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은 김씨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 총경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검사에 대해서도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사건 청탁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600만원이 확정됐다.
김홍수 게이트는 전관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사건이다.
김씨가 조 부장판사 등 현직 법조인과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는 데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다리를 놓아줬기 때문이다.
◆ 2016년 다시 나타난 법조비리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에도 여러 법조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임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모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된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등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언급된 이모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관련 보도로 사법 신뢰가 훼손된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운호 게이트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번져나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앞서 벌어진 법조비리 사건들이 남긴 것처럼 사법계에 큰 불신을 남기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해 법조 브로커의 유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그동안 각종 법조비리를 완전히 척결하지 못했던 법조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문을 신문, 플래카드 등으로 막고 있다. 2016.05.03 조종원 기자 2015.10.06 이희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사진출처=픽사베이><사진출처=픽사베이>2016.05.11 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