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법제 선진화하고 광범위한 인과관계 조사했더라면 피해 최소화"
 |
| △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현안보고하는 윤성규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업용 화학물질을 아무런 건강 안전성 체크없이 소비자가 직접 호흡하는 가습기용으로 전용함에 따라 발생했다"며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현안보고를 통해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장사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의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선 안 될 대규모 인명 살상사고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라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법제를 선진화하고 원인미상 폐질환이 발생했을 때 보다 광범위하게 인과관계를 조사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또 "피해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그 분들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선 피해조사기관을 국립의료원으로 확대, 3차 752명의 4차로 접수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내년 말까지 앞당겨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추진 중인 폐 이외의 장기 손상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연구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피해 진단과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판정을 거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방충제, 소독제 등을 포함한 살생물 제품을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 문제가 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도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현안보고 등을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6.05.11 김흥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