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감소하는 데 청년실업률은 계속 상승<br />
구조개혁과 신산업 육성은 지지부진…앞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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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4월 청년실업률(15~19세) 추이 |
(세종=포커스뉴스) 청년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작도 못한 구조개혁과 신산업 육성도 지지부진해 청년들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이 공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3만9000명이 증가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0.7%포인트 더 늘어난 경우다.
최근 5년 간 취업시즌인 4월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2년 8.5% 이후 역대 최악(10.9%)의 실업률로 기록되고 있다.
문제는 청년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더욱 늘어났다는 점이다.
청년 인구의 증감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 1만5000명이 감소했다. 지난 1월에는 2만9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4월에는 각각 3만7000명, 3만8000명, 4만7000명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5∼29세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의 영향이 가장 크다. 청년 인구가 줄면 실업률이 줄어야하나 경제활동 참가율에 요인이 있다”며 “실제 구직활동이 왕성한 20대 층의 취업활동 비율이 높은데, 해마다 쌓여가면서 실업률 해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다. 정년연장을 비롯해 기업 신규채용 여력이 더욱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청년 실업 문제가 단기간에 좋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정대희 KDI 연구원은 “경기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고, 특히 고용에 있어 신규채용을 늘리긴 어려운 현실”이라며 “실질적 노동수요는 중소기업 쪽이 많지만 구직자들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서로 눈높이가 다른 ‘미스매칭’ 현상도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정부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적은 임금 등으로 고착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급 등 정책 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관의 한 관계자는 “취업난을 말하고 있지만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층의 눈을 돌려야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등 눈높이가 다른 ‘미스매칭’ 현상이 계속되는 한 실업률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근로자 여건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신규채용 줄어들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첫 발을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면 아무리 열심히 경험과 실력을 쌓더라도 정규직과 대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일자리 사다리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로 현재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이 이쪽에 맞춰져 있지도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좋은직장을 얻기 위해 졸업 후에도 3~5년 취업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청년 실업률은 10.9%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2016.05.11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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