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부정' 의혹…"로스쿨 교수들, 특권 때문에 국민 희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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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조사 결과와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합니다 |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과 사시존치국민연대 등 회원 50여명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 교수들이 특권을 유지하려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로스쿨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교수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해 왔는지 명백히 드러났다"며 "교수들은 불투명하게 입시를 운영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에 시장, 변호사, 판사인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총 24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로스쿨 협의회는 교육부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한 것은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알기 위함"이라며 "로스쿨의 입시불공정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시존치고시생모임은 "현재 고입, 대입, 공기업 입사 과정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지 않는다"면서 "(부모 직업 기재 과정이 있는 건) 오직 로스쿨뿐인데도 교수들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을 7년 동안 준비했던 황지나(31‧여‧성균관대 법대 졸업)씨는 이날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을 밀었다. 현재 황씨는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부모 빽으로 로스쿨에 가고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다"며 "법대 후배들을 위해, 법조계의 미래를 위해 사시존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10여분 동안 숨죽여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근 주민들도 속속 눈물을 훔쳐냈다.
사법시험은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 폐지가 확정됐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는 사시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지만 이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사시존치고시생모임은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더민주)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11일째 국회 앞에서 3000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앞에서 사시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회원들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규탄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2016.05.11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앞에서 사시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회원 황지나씨가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2016.05.11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앞에서 사시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회원 황지나씨가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2016.05.1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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