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무시하는 정부안 따르면 재정파탄 상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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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자회견하는 경기도 6개 기초단체장들 |
(서울=포커스뉴스) 경기도 내 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일방적 시·군조정 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자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조정 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고(인구 50%→40, 재정력 20%→ 30%, 징수기여도 30%)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로 전환하는(법인소득세 중 50%를 도세로 전환 후 시군에 균등배분)계획을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특히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치재정이 확충 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9년 지방소득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 바를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 지방소비세율인상과 지방교부율 상향 등 중앙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간 이간책과 전국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지방제정 개악안을 6개 자치단체뿐 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분권단체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경고했다.경기도 6개 기초단체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정교부금 배분제도 변경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2016.05.1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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