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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총재와 대화하는 유일호 부총리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의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개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준금리보다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 상황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은이 5월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수준인 연 1.50%로 동결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 3~4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진단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공개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외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이후 원화 가치가 20원 가량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큰 상태라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 6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1154.3원이었으나 이날 환율은 1172.6원에 마감했다.
안전자산으로 꼽힌 일본 엔화도 달러화 대비 106엔에서 108엔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어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크다. 한 금통위원은 "원화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문제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꼽혀왔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추진이 긴요하다"는 발언을 던진 바 있다.
또 신임 금통위원이 처음 참석하는 금통위라는 점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총 7명으로 이뤄진 금통위원 중 4명의 임기가 지난달 20일 만료됐으며, 신인석 전 자본시장연구원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향후 4년 간 금통위원으로 활동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론'이 지배적이다보니 산업·수출입은행의 출자 얘기에 더욱 시장은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4일 독일 출장 중이던 이주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자'보다는 '대출'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 신종자본증권과 조선부 후순위채)를 매입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방안이다. 또 법 개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직접출자보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확충펀드는 손실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만 늘릴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서울=포커스뉴스) ADB연차 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일(현지시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16.05.03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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