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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가습기 피해...국회 청문회"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국회 차원의 청문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피해 조사기관 확대 △정부 차원 인과 관계 역학조사 △피해자 생활비 지원 방안 마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원인 규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 중에 청문회를 개최하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한들 검찰 수사보다 더 명확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그 상황에서도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저희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특위 문제는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고 거기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당정협의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너무 멀리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현재 서울아산병원으로 한정돼 있는 피해조사기관에 대해 "앞으로 국립의료원 등 다른 병원으로 확대해서 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대상이 '폐'에만 한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폐 이외의 장기 손상 등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부가 나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피해 진단과 판정 기준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장은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해오던 치료비와 장례비 이외에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위법·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옥시 이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소독제 및 살균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성이 큰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 제도를 도입해 옥시 이외의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야당이 제안하는 가습기 살균제 법안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방안을 담은 법이라면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어렵고, 20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논의할 이유는 있으니 그 모든 사안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정진석(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5.0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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