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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가계신용 잔액 추이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 증가세가 가팔랐던 국내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꼽았다.
5일 IM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평가,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동조화 경향이 한동안 주춤했지만 최근엔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2015년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8.4%이며 작년 가계신용 잔액은 1166조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정책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IMF는 "정책 금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요인이 주택시장 회복에는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2014년 8월 금융위원회는 LTV·DTI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LTV는 지역과 금융사 차별없이 70%까지, DTI도 일괄적으로 60%로 완화했다. 정부는 1년 씩 이 방안을 연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 완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 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해 LTV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역시 비율이 올라가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거시 및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근거로 △은행들의 견고한 대응여력 △가계 금융자산 증가 △가계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 미만 이라는 점을 들었다. IMF는 "작년말 가계의 순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80%수준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 한국은행이 낸 가계부문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자산은 2674조원, 금융부채는 1220조원이다. 순자산은 6366조원이며 순금융자산은 1454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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