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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일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혁 TF팀은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법제도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의 쟁점과 개정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연구될 개혁과제에는 최근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해인 전화변론이나 판·검사 등 공직자가 소위 브로커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옥시 사태'와 같은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등이 있다.
또 하반기에 예정된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 방안, 로스쿨 학생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다룬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법률개정안의 형태로 만들어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TF팀의 성과물을 통해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국민들이 지닌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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