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관기관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해외진출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수출초보기업 90여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 자주 부딪치는 법무애로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설명회는 관세절감 노하우와 국제특허 활용방안, 국제 통상분쟁 대응전략을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관세절감 노하우에 대해 여주호 관세사는 "개별환급대상은 환급대상의 과세 여부, 대상품 원재료의 환급대상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세추징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만순 변리사는 특허분야에 대해 "특허협력조약(PCT)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PCT 가입국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상분쟁 대응전략을 주제로 삼은 이창훈 변호사는 "협상테이블에선 쟁점 위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의무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국내 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협력센터는 매년 두 차례 법무이슈 설명회를 열어 시기별 중소기업 관련 법무이슈를 다루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 경영자문단 내 법무서비스지원단은 현직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노무사 33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법무 분야 애로 해소를 위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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