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급한 시내면세점 추가계획 발표는 재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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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붐비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 |
(서울=포커스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 철회 및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관세청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도 등 지역에 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반발이다.
경실련은 "현재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은 독과점, 낮은 특허수수료, 선정기준 등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도 면세점 시장의 포화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또 늘리겠다는 것은 대기업들에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들이 사업 선정의 대가로 특허수수료를 내는 지금의 방식을 최고가 가격경쟁방식으로 전면 개선해야 대기업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들은 전체매출의 0.05%(중견·중소기업 0.01%)를 정부에 특허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만약 1조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5억원의 수수료를 내는 셈으로 경실련은 이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주파수 경매와 같은 형태의 최고가 가격경쟁방식을 면세사업에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선정방식 개선 없이 면세점 숫자만 늘린다면 재벌 집중 현상만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기업군과 중견 및 중소기업군을 구분해 각각 가격경쟁을 시킨다면 독과점, 선정기간 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쇼핑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약1조원의 신규 투자와 50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추진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관세청은 그간 지속해서 지적받아온 특허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특허신청 공고를 내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관세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2016.03.3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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