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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브로커와 저녁 식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강 법원장은 사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임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언급된 이모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관련 보도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또 "자신의 요청으로 보직이 비대면 업무(약식사건 처리)로 변경됐지만, 현재 자신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는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는 해당 사건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지난해 12월29일 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법조 브로커 이모씨와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씨로부터 정 대표 사건에 관해 듣고 다음날 이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법원에 사건 기피 신청을 했다.
이후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브로커와 관련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사건 당사자와 대면접촉 없이 약식명령만 맡는 형사단독 재판부로 옮겼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 '정킷방'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고,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상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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