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에 8가지 의혹 철저한 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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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랙 대표의 구명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 정운호 도박사건 관련 법조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를 포함한 12가지 유형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변협의 고발 대상에는 당사자인 정 대표와 △정 대표 도박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관계자 및 정운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자 △정 대표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수사검사 △1심보다 낮게 구형한 항소심 공판검사 등이 포함됐다.
또 △브로커 이모씨를 만나 정운호 사건을 부탁받고 브로커 정모씨와 함께 7박 9일간 여행을 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 서울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 △성형외과 의사 등을 통해 정운호 사건 청탁을 받은 김모 인천지법 현직 부장판사 △수백억 원대 도박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관여한 변호사 △총 50억 원을 수령한 최모 변호사와 최모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20억 원을 분배받은 변호사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임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브로커 이씨 및 임 부장판사에게 7박 9일의 미국 여행 동안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의혹을 받는 브로커 정모씨 △김모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성형외과 의사 △정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사실상 법조브로커로 활동한 이숨투자자문 송모 대표 등도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변협은 “정 대표 도박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의 부정·불의 관계 정황은 우리 사회 전관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었음을 보여줬다”면서 “소위 ‘정운호발 로비사건’이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된 법조계 범죄행위이자 사회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사기관이 이번 법조비리 전모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에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는 만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검을 통해 입증해야 할 의혹으로 8가지를 꼽았다.
먼저 정 대표가 수백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2014년 ‘혐의없음’ 결정을 두 차례나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 관계자의 뇌물수수 여부 및 서초동 모 변호사 등 전관변호사의 비리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 대표 항소심을 처음 배당받은 임 부장판사가 2014년 11월 브로커 정모씨에게 미국여행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과 두 사람 사이 관계, 여행경비 부담자 등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을 수령하고 20여명의 변호인단 구성에 대한 의혹,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에게 전달한 쪽지에 기재된 8인의 로비스트 명단과 이들의 금원 수령 여부 및 로비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 부장판사가 2014년 12월 브로커 이씨와 만나 정 대표 사건을 부탁받은 경위, 김 부장판사가 성형외과 의사 등을 통해 정 대표 사건을 청탁받았는지 여부, 임 부장판사 이후 사건을 맡은 장 부장판사에게 김 부장판사를 통한 사건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1심 구형 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측은 “특검 수사 개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허위 진술 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즉시 관련자들의 신원과 증거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관련 논란은 항소심 감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2일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두고 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시 최 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20억원의 착수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최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가 지난 3월 사임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것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후 수임료가 20억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변회는 최 변호사가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 도중 변호인을 폭행한점, 항소심 자백사건에서 수임료가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라며 "법조계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 야기될 수 있기에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 측은 정 대표가 브로커를 이용해 법조계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했고 이후 계속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2015.09.08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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