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기대 높다”…정부, 대규모 투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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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 하는 주형환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철강, 조선 등 국제적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에서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마련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단이 중심이 돼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8월13일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촉진법(기활법)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그는 “작년부터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핵심역량에 맞춘 사업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 8월에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장하는 선진국형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주 장관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규제해소와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밝혔다. 주 장관은 “반도체, OLED 등 아직 후발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진입장벽을 높여 나가가겠다”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친환경선박 등 미래 유망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개별 투자 건마다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원반을 구성해, 전력, 용수 등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R&D, 인력, 금융, 세제 등도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신산업 조기 창출과 관련한 지원책으로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 등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주 장관은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신산업 규제 54건 중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7건이 해결됐고, 나머지 7건 중 무인기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등 6건도 네거티브 규제심사를 거쳐 개선 완료됐다”고 자평했다.
수출 활력 회복과 관련해 산업부는 협력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해외진출이 유망한 협력사를 발굴하면, 정부가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지원시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증대를 위한 중합무역상사의 역할도 강조됐다. 산업부는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지원책으로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제도,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바우처를 통한 수출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전략대화는 한국 산업의 당면현안에 대해 산업부와 10대그룹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그룹 CEO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은 바이오제약, 배터리, OLED, 친환경차, 수처리,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의 신산업 투자 분야를 제시했고, 이와 관련해 고급인력 양성, 융‧복합 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 해소,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서울=포커스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10대 그룹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4.26 조종원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2016.04.26 조종원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6.04.26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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