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 40%에 불과<br />
15세 미만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수 2명 이하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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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재난분야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 참석하느 이성호 차관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카시트 관련 규정 위반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대책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대책 중 하나인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인상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는데 이중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 것은 교통사고(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우선 카시트 착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이는 미국(9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60%)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단속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시트 착용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착용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두배 이상 높아진 6만원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카시트 규정 위반 과태료를 올리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카시트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없이 무조건 구입하라는 것은 가계 부담만 늘릴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3세 여자아이를 둔 김수지(32)씨는 “요즘 카시트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카시트가 없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 부담되는게 사실”이라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정부가 지원금이나 가격 안정 정책 등도 함께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태료 인상 작업과 함께 카시트 시장 가격에 대한 조정 과정 역시 있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에는 학교 주변의 건널목, 인도, 출입문 등에 방법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단속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주변 환경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에는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강제 폐쇄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는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초등학생에게는 익사 사고에 대비한 수영 실기교육이 확대·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 대조표를 제작 각 가정에 보급해 안전사고율을 낮추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기초 안전용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과' 과목을 17년까지 개발·보급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15세 미만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9명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감찰 및 점검도 해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국민안전처,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민안전처 고용회의실에서 열린 특수재난분야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2016.04.1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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