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각각 1만가구,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는 최저 1.6%로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우선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은 내년 공급 예정 물량을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1만가구 늘릴 예정이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5000가구 늘리는 등 내년까지 2만가구 증가한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소득 2분위 이하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올해 1만가구 확대(3만1000→4만1000가구)하고, 이 가운데 5000가구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졸업후 2년이내)을 포함하고 올해 공급물량도 5000가구→1만가구로 5000가구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올해 당초 계획(8개소, 650가구)보다 늘려 11개소(1200여 가구)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20여개소(2000여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2.5∼3.1%→2.3∼2.9%)하되,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 추가 확대해 전체적으로 0.5%p가 우대(2.3∼2.9%→1.8∼2.4%)된다.
구매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한시적(시행 후 6개월간)으로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생초자 우대금리를 0.3%p 상향(0.2%p → 0.5%p)해 생초자에 대해서는 최저 1.6% 금리를 적용(2.1∼2.9%→1.6∼2.4%) 할 계획이다.<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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