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총,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국회 통과 시급"<br />
경제전문가 87% "정부, 신산업·직업 창출·구조개혁에 힘써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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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의 결과는? |
20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기업구조조정이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가 직접 산업재편을 피력하는 등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장도 채권 은행장들에게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등 금융당국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여소야대 구도하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촉발할 실업 사태도 풀어야할 고민이다.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과제에 대해 과연 해법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본다. <편집자주>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한계기업 퇴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선 조선·해운·철강·건설·화학 등 5대 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개혁 방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지 의문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구조조정 협의체에선 각 업종별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나오지 않아, 재계는 대량 인원 감축 및 예산 마련에 대한 후폭풍을 예측하고 있다.
또 19대 국회에선 노동법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위한 다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아, 재계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고용창출을 위해 경제활성화법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 논의가 더 필요하단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기업 구조조정 태풍…조선·해운업 "인원 감축 우려" vs "합병 없어 안도"
정부는 조선업에 대해 선종별 수급전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등과 관련해 전문 컨설팅을 의뢰할 생각이다.
해운업의 경우 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 관계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얼라이언스 재편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추진 중인 정상화 방안이 성공할 경우, 해운사들에겐 선대 개편 자금이 지원된다. 규모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조선업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월 4일 임금협상투쟁 출정식과 상경 투쟁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반대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 경영진으로부터 구조조정 진행방법, 내용과 관련해 어떤 공식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부실경영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들만 구조조정으로 내보내는 방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자체 인력 3000여명을 비롯해 총 1만2000여명의 감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우조선 내부에선 조직 이동을 통한 '우회 감원'이 감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상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인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9월 이후 임원을 112명에서 83명으로 29명 줄였다. 특히 4분기에도 별다른 수주 소식이 없는 등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모기업이 있는 삼성중공업이지만 전망이 보이지 않는 조선 사업을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조선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 관계자들은 국내 해운사 중 양대 산맥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해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해운업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구조조정안 내용은 기존에 그렸던 밑그림 수준"이라며 "합병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져있어 다행이다"라고 의견을 달았다.
다만 향후 해운업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려했던 인위적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재계 "정부, 노동개혁 입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재계는 4.13 총선 전부터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해 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부분을 3당 대표가 감안해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정부의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인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일반해고) 확산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과제 등을 발표하고 정부에 법안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지난달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기업들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 투자와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그동안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지만, 노동개혁법안 등이 장기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절박한 청년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회는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전문가 87% "정부 '신산업·직업 창출, 구조개혁' 힘써야"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근본적인 체력을 상실한 단계에 비유하며,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과 정부의 임시방편·단편적 대책이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96.7%에 달했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위기(중복응답)로는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16.04.26 조종원 기자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2016.04.18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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