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당사 앞에서 5명의 사법고시생들은 처절하게 외쳤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은 이날부터 19대가 국회가 종료하는 다음달 29일까지 더민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2007년 열린우리당(더민주 전신)이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라는 것이다.
이들은 1년 평균 등록금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은 경제적 상위 20%를 위한 '귀족학교'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윤후덕 더민주 의원의 로스쿨 졸업한 딸 취업청탁 의혹, 신기남 민주당 의원의 로스쿨 재학 중인 아들 졸업청탁 의혹 등을 언급하며 로스쿨이 도입 10년도 채 안 돼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더민주)의 태도도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논의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정훈(38)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부대표는 "사법시험 1차는 이미 끝나 당장 내년부터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막혔다"며 "그럼에도 더민주는 여전히 우회로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자신들을 지지해 준 서민들을 내팽개친 셈"이라며 "19대 국회 임기 내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
사법시험은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 폐지가 확정됐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 25일부터 19대가 국회가 종료하는 다음달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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