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법안 6건…더민주, 임기 내에 존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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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발하는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 |
(서울=포커스뉴스) "당신들이 잡고 올라간 사다리를 왜 후배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입구 앞에서 짧은 머리를 밀며 이종배(38)씨는 이렇게 외쳤다.
사법시험 준비생인 그는 8년째 신림동 고시촌에서 홀로 지내며 시험에 몰두해왔다. 그동안 고향인 대구에 다녀온 것도 손에 꼽을 정도다.
이씨는 "최선을 다해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강제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시생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70년 역사의 사시는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 폐지가 확정됐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는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사시가 벼랑 끝에 내몰리자 이날 17명의 준비생들은 국회 앞에 모여 시험을 존치하라고 성토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소속인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2007년 열린우리당(더민주 전신)이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라는 것이다.
이들은 1년 평균 등록금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은 경제적 상위 20%를 위한 '귀족학교'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윤후덕 더민주 의원의 로스쿨 졸업한 딸 취업청탁 의혹, 신기남 민주당 의원의 로스쿨 재학 중인 아들 졸업청탁 의혹 등을 언급하며 로스쿨이 도입 10년도 채 안 돼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더민주)의 태도도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논의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나승철 변호사는 "법안 상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자문위를 만들어놓고 이상민 의원 본인이 자문하겠다고 한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며 "그것도 임기가 끝나갈 쯤 돼서야 겨우 한 차례 연 것은 대놓고 꼼수를 부리며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농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생모임은 지난 25일부터 19대가 국회가 종료하는 다음달 29일까지 계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더민주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삭발한 이정배씨도 같은 기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서울=포커스뉴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 이종배씨가 사법시범 존치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6.04.26 허란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 이종배씨가 사법시범 존치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6.04.26 허란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들이 사법시범 존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6.04.2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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