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제 완화 유지, 큰 영향은 없을 것"<br />
줄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담 작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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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가을 전세난 심해질 것으로 예상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수준을 올려 적극적으로 경기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분기까지 중앙정부, 지방재정 집행목표를 당초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으로 6조5000억원 올리기로 했다.
2분기까지 집행률 목표도 중앙정부는 58.0%에서 59.5%로, 지방은 56.5%에서 58.0%로 상향했다.
정부는 "하반기는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연간 집행률을 높이고,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독려 등을 활용, 상반기 집행 확대분 이상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TV, DTI 완화조치도 일몰이 1년 더 연장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해 LTV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별로 60~70%이던 은행, 보험사의 한도를 2014년 8월부터 70%로 조정했고 1년씩 연장하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역시 비율이 올라가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DTI도 LTV와 마찬가지로 2014년 8월부터 은행, 보험사의 한도를 50%에서 60%로 조정하고 1년씩 연장해오고 있다.
시장은 이번 연장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주택시장이 더 악화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반기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매달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를 더 심화시킬 것이란 부작용도 예상된다. 3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649조원으로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여신심사가 강화됐지만 가계 대출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은 매물 광고들의 모습. 2015.09.07 조종원 기자2016.03.09 노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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