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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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5년 7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여러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 환율 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은 피했지만 관찰 대상으로 지정돼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환율 정책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2차례(4, 10월) 주요 무역 대상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재무부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인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지, 정부가 외환시장에 어느정도 개입했는지, 3가지 기준을 도입해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이 한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올해부터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됐지만, 정부의 환율 개입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환율 조작국 지정에선 벗어났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선 권고 사항으로 제한적 시장개입,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내수활성화를 꼽았다.
수출이 15개월 연속 뒷걸음질친 상황에서 미국의 권고대로 원화 절상을 방치할 경우, 수출 실적 개선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KEB외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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