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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김정훈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5일 노동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인 4월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은 대표적인 청년·중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유철 대행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일자리 '노다지' 법안"이라며 "야당 내에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청년일자리를 위해 보건 의료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4법도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일자리,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 임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그 동안 야당 대표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다니며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그는 전날(24일) 3당 원내대표 회동때 논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우리도 이제 지역 특색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는 부정적"이라며 "야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인위적인 조정으로는 오히려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선 임시방편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노동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근본적 처방임은 야당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장 국정의 성과를 위해 핵심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께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조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상당히 반갑다"며 "지금 통과된다해도 일본보다는 3년이나 늦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2013년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지역특구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가능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빠른 시간 안에 상임위를 열어 법안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9대 국회 임기 내내 노동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처리를 놓고 논쟁을 이어왔다. 노동4법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했을때 의료민영화의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김정훈(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4.2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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