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과실 감정 등에 시간 필요…조정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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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다나의원을 통해 처음 C형간염에 감염된 것을 알았을 때 사형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검사만하고 치료에는 여전히 무신경하다. 환자들이 하루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일 “지난해 11월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지만 고액의 약값과 의료분쟁조정절차의 지연으로 5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다나의원 피해자 3명은 치료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최근 17명이 추가로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월 중재를 신청한 피해자들도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1월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피해자 3명은 병원 과실로 인한 감염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2개월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중재원을 선택한 이유는 ‘최장 4개월 이내’라는 신속한 피해구제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감정서가 나온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검사를 받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법정시한인 4개월이 넘어야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나의원 피해자 A씨는 “질본 등 보건당국은 검사만 한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현재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신청했지만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다”며 “환자들이 빨리 치료를 받고 가족들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다나의원 사건은 신속절차를 밟지 못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다나의원의 과실, 인과관계 감정 등을 하는데 시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희석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은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역학조사는 큰그림만 그린 것이지 개개인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며 “중재원의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정말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이 발생한 것인지, 또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등이 밝혀져야 된다”며 “이런 것을 파악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나의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1월에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감정서까지 나왔다”며 “이분들이 다시 검사를 받고, 향후 치료계획서까지 제출하면 30일 이내 마지막 조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답했다.다나의원 피해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속한 조정을 요구했다. <사진=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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