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인세 정상화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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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금리 고민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총선 참패로 수그러들었던 '한국판 양적완화'가 재조명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선·철강 기업 구조조정에 대규모 자금 수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강봉균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건 공약으로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양적완화와는 다르다.
이 공약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이 새로 돈을 발행해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이나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직접 사들이자는 내용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이라고 한 표현에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적절한 방식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법적 절차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한은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산금채나 MBS를 사들일 수 없다.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이에 반대할 경우 통과가 쉽지 않다.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비례)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낮춘 법인세율을 2009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1년간 약 24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자본확충을 위한 한은의 협력을 염두에 뒀음을 피력하고 있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재부와 한은, 산은, 수출입은행이 만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 역시 이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 19일 이 총재는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볼 때 산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에도 중앙은행으로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며 원론적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 총재는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금융협의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4.19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16.04.26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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